1. 국계법 총칙

1.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24회

정답:(X)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한다. 29회

정답:(O)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한다. 29회

정답:(O)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한다.

 

 

4.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30회

정답:(O) 도시·군관리계획이다.

 

 

5.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30회

정답:(O)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6.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30회

정답:(O)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