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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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강샘 2022. 3. 27. 22:59

1)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 )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답: 주거 외의

3) 대항력 등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 )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 다음 날

4.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 )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정답: 임대인

3-2) 보증금의 회수

1.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 )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정답: 이행의 제공

2. 확정일자(字)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 )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정답: 후순위권리자

3.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 )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정답: 인도

3-3) 임차권등기명령

1.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 )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임차권등기명령

4.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 )할 수 있다.

정답: 항고

5.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 )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 )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정답: 우선변제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6.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 )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정답: 우선변제

8.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 )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임대인

4) 임대차기간 등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 )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 )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2년/ 2년

2.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 )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정답: 보증금을 반환받을

6) 계약의 갱신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차기간이 끝나기 ( )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답: 6개월 전부터 2개월/ 2개월 전

2.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 )으로 본다.

정답: 2년

3. ( )의 차임액(借)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2기

6-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1.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 )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언제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