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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계약법 총칙

by 공인중개사 강샘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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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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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철회 

 

528)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1.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   )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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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

 

2.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   )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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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연착의 통지

 

3.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   )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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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연착되지

 

529)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   )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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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상당한 기간 내  

 

530) 연착된 승낙의 효력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   )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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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새 청약 

 

531)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   )한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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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발송 

  

532)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   )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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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승낙의 의사표시

  

533) 교차 청약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   )에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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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534)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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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새로 청약한 것

 

535) 계약 체결상의 과실

1.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   )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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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계약의 유효를 믿었으므로

 

2.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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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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