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행위에 적극가담4 14.무효와취소-3 1.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28회 더보기 정답:(X)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 약정하면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된다(O)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8회 더보기 정답:(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8회 더보기 정답:(O) 4. 무권리자가 위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본인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28회 더보기 .. 2021. 2. 25. 4.법률행위의 해석 (1~5) 갑은 을 소유의 A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B토지로 잘 못 기재하였다. (27회) 1. 매매계약은 B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더보기 정답:(X) B토지에 대하여는 청약도 없었고, 승낙도 없었다. 다만 오타에 불과해서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2. 매매 계약은 A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더보기 정답:(O)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3. A토지와 B토지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더보기 정답:(X) A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오표시 무해의 원칙) 4. A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X) 착오 취소는 당사자간의 .. 2021. 2. 18. 2. 반사회적 법률행위-2 21.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배우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21회) 더보기 정답:(X)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O) 22.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로 대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 (26회) 더보기 정답:(O) 허위진술로 대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 23.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승소의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6회) 더보기 정답:(X) 민사소송 → 형사소송(O) 민사소송: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아니.. 2021. 2. 17. 2. 반사회적 법률행위-1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0회) 더보기 정답: (O)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으로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7회) 더보기 정답: (X)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O) 3.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 관념을 반영한다. (30회) 더보기 정답: (O)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 관념을 반영한다. 4.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 2021. 2.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