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없음을 안 경우2 12. 무권대리-2 (26~30)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27회 26.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더보기 정답:(O)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7.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더보기 정답:(O) 28.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X)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O) 29.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021. 2. 23. 12. 무권대리1 (1~5)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1.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甲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1회 더보기 정답:(X)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O) 2.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21회 더보기 정답:(X) 금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21회 더보기 정답:(X)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다. 4.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2021.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