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2 2. 반사회적 법률행위-2 21.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배우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21회) 더보기 정답:(X)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O) 22.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로 대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 (26회) 더보기 정답:(O) 허위진술로 대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 23.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승소의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6회) 더보기 정답:(X) 민사소송 → 형사소송(O) 민사소송: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아니.. 2021. 2. 17. 2. 반사회적 법률행위-1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0회) 더보기 정답: (O)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으로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7회) 더보기 정답: (X)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O) 3.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 관념을 반영한다. (30회) 더보기 정답: (O)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 관념을 반영한다. 4.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 2021. 2.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