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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점유권-3 [48~52]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회) 48.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X)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49.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더보기 정답:(X)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0.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더보기 정답:(X)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51.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X)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 2022. 3. 31.
18. 점유권-2 24.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8회) 더보기 정답:(O) 취득한다. 25.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28회) 더보기 정답:(O)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26.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28회) 더보기 정답:(O)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27.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8회) 더보기 정답:(O)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8.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28회) 더보기 정답:(O) 29.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2022. 3. 31.
18. 점유권-1 1.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23회) 더보기 정답:(O)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2.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점유는 타주점유이다. (23회) 더보기 정답:(O) 임차한 자의 토지점유는 타주점유이다. 3.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23회) 더보기 정답:(X)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선자)만 현존이익의 한도내에서 배상한다.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3회) 더보기 정답:(O) 소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 2022. 3. 31.
3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 )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 정답: 차용과 이에 붙인 이자 2) 정의 1. 담보계약이란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 )을 말한다. 더보기 정답: 채권담보계약 2. 채무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더보기 (다음) ① 채무자 ②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③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3. 담보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 )를 말한다. 더보기 정답: 가등기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와 ( ) 등.. 2022. 3. 29.
3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 적용범위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다음) ① 서울특별시 : ( ) ②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 ( ) ③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 ) ④ 그 밖의 지역 : ( ) 더보기 정답: 9억원/ 6억9천만원/ 5억4천만원/ 3억7천만원 4)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 )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100분의 5 5)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 )을 말한다. 더보기 .. 2022. 3. 29.
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3 10-2) 계약갱신의 특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 )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차임과 보증금 10-3) 권리금의 정의 등 1.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 )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더보기 정답: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 )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2022. 3. 29.
3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 6) 임차권등기명령 1. 임대차가 종료된 후 ( )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 )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보증금이 반환/ 시·군법원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 )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항고 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 )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 )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더보기 정답: 우선변제권/ 유지 6.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 2022. 3. 29.
3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 2) 적용범위 1. 이 법은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보기 정답: 보증금액을 초과 2.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더보기 정답: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비율을 곱 3) 대항력 등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 2022. 3. 28.
3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3 26)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1.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 )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더보기 정답: 1회 26-3)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를 둘 수 있다. 더보기 정답: 관리위원회 2.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 )을 감독한다. 더보기 정답: 사무 집행 26-4)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 )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더보기 정답: 구분소유자 2.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 더보기 정답: 없다 3. 관.. 2022. 3. 28.
3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 10) 공용부분의 귀속 등 1. 공용부분은 ( )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더보기 정답: 구분소유자전원 11) 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그 용도 1.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 ) 면적 비율에 따른다. 더보기 정답: 전유부분의 2.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 ) 면적에 포함한다. 더보기 정답: 전유부분 13)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1.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 )의 처분에 따른다. 더보..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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