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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상권 279)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 )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더보기 정답: 공작물이나 수목 280)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1.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 )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단축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 )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더보기 정답: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 )년 더보기 정답: 15 -건물 이외의 ( )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더보기 정답: 공작물 2.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 )한다. 더보기 정답: 연장 281)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 2022. 3. 10.
11. 소유권(공동소유) 262) 물건의 공유 1.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 )로 한다. 더보기 정답: 공유 2.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 )한다. 더보기 정답: 추정 263) 공유지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 )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 )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처분/ 사용/ 수익 264)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공유자의 동의 없이 265)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 )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 행위는 ( )가 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과반수/ 각자 270)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2022. 3. 10.
4. 도시군관리계획-5 157.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8회 더보기 정답:(O)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58.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8회 더보기 정답:(O)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59.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28회 더보기 정답:(X)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160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구를 말한다. 28회 더보기 정답:(O)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 2022. 3. 10.
4. 도시군관리계획-4 117.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6회 더보기 정답:(X) 규모가 150만㎡인 경우 → 규모가 200만㎡을 초과하는 경우 118.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전용공업지역(70%), 중심상업지역(90%), 제1종 전용주거지역(50%)이다. 27회 더보기 정답:(O) 전용공업지역(70%), 중심상업지역(90%), 제1종 전용주거지역(50%)이다. 119.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보전녹지지역 (30%), 유통상업지역(80%), 준공업지역(70)이다. 27회 더보기 정답:(X) 보전녹지지역 (20%), 유통상업지역(80%), 준공업지역(70%)이다. 120.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자연녹지지역(20%), 일반상업지역(80%), 준주거지역(70%)이다. .. 2022. 3. 10.
4. 도시군관리계획-3 [80~82]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다. 25회 80.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더보기 정답:(O) 81.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 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X)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2.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2022. 3. 10.
4. 도시군 관리계획-2 41. 시·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4회 더보기 정답:(X) 해양수산부장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2.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4회 더보기 정답:(X) 시·도지사는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3. 고물상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24회 더보기 정답:(X) 고물상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다. 44. 격리병원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24회 더보기 정답:(X) 격리병원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다. 45. 일반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24회 더보기 정답:(X) 일반숙박시.. 2022. 3. 9.
4. 도시군관리계획-1 1.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높이 최대너비·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23회 더보기 정답:(X) 건폐율 용적률·높이 최대너비·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도·시군조례로 정한다. 2.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3회 더보기 정답:(O)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다. 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23회 더보기 정답:(X)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4.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 2022. 3. 9.
3. 도시군기본계획 1.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7만명의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회 더보기 정답:(O)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24회 더보기 정답:(X) 있다. ←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 3.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회 더보기 정답:(X)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4. 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 2022. 3. 9.
2. 광역도시계획 1.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26회 더보기 정답:(X) 없다. ←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2.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6회 더보기 정답:(O)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6회 더보기 정답:(O)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26회 더보기 정답:(O)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 2022. 3. 9.
1. 국계법 총칙 1.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24회 더보기 정답:(X)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한다. 29회 더보기 정답:(O)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한다. 29회 더보기 정답:(O)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한다. 4.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30회 더보기 정답:(O) 도시·군관리계획이다. 5. 도시·군기본계획은 특.. 2022.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