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0 3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2) 정의 1. 구분소유권 이란 ( )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더보기 정답: 건물부분을 목적 2. 구분소유자란 ( )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더보기 정답: 구분소유권 3. 전유부분이란 ( )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더보기 정답: 구분소유권의 목적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 ) 건물의 부속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더보기 정답: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 ), 건물의 대지로 된 ( )를 말한다. 더보기 정답: 토지/ 토지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 )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더보기 정답: 건물의 대지 3) 공용부분 1.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2022. 3. 28.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더보기 정답: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다음) 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받거나 가등기하는경우 ②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③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 2022. 3. 28. 3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8)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1.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 )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20분의 1 2.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 )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1년 10)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1.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서울특별시 : ( )원 더보기 정답: 5천만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 )원 더보기 정답: 4천300만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 시, 파주시, 이천시 및.. 2022. 3. 27. 29.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 )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더보기 정답: 주거 외의 3) 대항력 등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 )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더보기 정답: 다음 날 4.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 )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더보기 정답: 임대인 3-2) 보증금의 회수 1.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 )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2022. 3. 27. 28. 조합 708) 업무 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 집행자인 조합원은 ( )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 )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정당한 사유/ 조합원의 일치 709) 업무 집행자의 대리권 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 )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더보기 정답: 대리권 710)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 각 조합원은 ( )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언제든지 711) 손익분배의 비율 1.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 )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더보기 정답: 출자가액 2.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 )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더보기 정답: 이익과 손실 71.. 2022. 3. 27. 27. 도급 664)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 )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더보기 정답: 완성할 것/ 보수를 지급 665) 보수의 지급시기 1.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 )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더보기 정답: 인도와 동시 2.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 )한다. 더보기 정답: 준용 666) 수급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 )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채권을 담보 667) 수급인의 담보책.. 2022. 3. 27. 26. 임대차-3 638)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1.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 )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2.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 제2항의 규정을 ( )한다. 더보기 정답: 준용 639) 묵시의 갱신 1.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 )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2. 전항의 경우에 전임 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 2022. 3. 27. 25. 임대차-2 626)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1.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 )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필요비 2. 임차인이 ( )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 )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유익비/ 현존한 때 627) 일부멸실 등과 감액 청구, 해지권 1. 임차물의 일부가 ( )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 )을 청구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임차인의 과실 없이/ 차임의 감액 2.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 부분으로 ( )에는 임차인.. 2022. 3. 27. 24. 임대차-1 618)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 ) 한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 )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더보기 정답: 사용, 수익하게/ 차임 619)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 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 )을 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기간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 )년 더보기 정답: 10 2. 기타 ( )의 임대차는 5년 더보기 정답: 토지 3. 건물 기타 ( )의 임대차는 3년 더보기 정답: 공작물 4. ( )의 임대차는 6월 더보기 정답: 동산 620) 단기 임대차의 갱신 전.. 2022. 3. 27. 23. 환매 590) 환매의 의의 1.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 )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목적물을 환매 2.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 )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더보기 정답: 특별한 약정 3. 전 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 )한 것으로 본다. 더보기 정답: 상계 591) 환매기간 1.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 )년, 동산은 ( )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더보기 정답: 5/ 3 2.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 ). 더보기 정답: 연장하지 못한다 3.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2022. 3. 27. 이전 1 2 3 4 5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