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임대차-1

618)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   ) 한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   )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사용, 수익하게/ 차임

 

619)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 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   )을 넘지 못한다.

정답:   기간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   )년

정답:   10

 

2. 기타 (   )의 임대차는 5년

정답:  토지

 

3. 건물 기타 (   )의 임대차는 3년

정답:  공작물

 

4. (   )의 임대차는 6월

정답:  동산

 

620) 단기 임대차의 갱신

전조의 기간은 (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 만료 전 토지에 대하여는 (   )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정답:  갱신/ 1

 

621) 임대차의 등기

1.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등기절차에 협력

 

2.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그 때부터

 

622)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   )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

 

2.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 전에 (   )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정답:  멸실 또는 후폐 한

  

623)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   )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

  

624) 임대인의 보존 행위, 인용 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   )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보존에 필요한 행위

 

625)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 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   )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임차의 목적

 

 

출처: 대한민국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