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할 수 없다2 12. 무권대리1 (1~5)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1.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甲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1회 더보기 정답:(X)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O) 2.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21회 더보기 정답:(X) 금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21회 더보기 정답:(X)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다. 4.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2021. 2. 22. 9.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 승낙의 통지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20회 더보기 정답:(O)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은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20회 더보기 정답:(X)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계약 이익 향수 여부의 최고에 대한 수익자의 확답은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20회 더보기 정답:(X)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4.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22회 더보기 정답:(O) 과실 .. 2021. 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