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추인2 14. 무효와 취소1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에 대한 거래 계약이 유효다. 20회 더보기 정답:(X) ※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 유효다. 20회 더보기 정답:(X)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 확정적 무효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확정적 무효다. 20회 더보기 정답:(O)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정지조건부 토지거래계약이 허가 전에 그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유효하다. 20회 더보기 정답:(X) 유효하다 → 확정적 무효.. 2021. 2. 24. 12. 무권대리1 (1~5)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1.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甲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1회 더보기 정답:(X)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O) 2.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21회 더보기 정답:(X) 금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21회 더보기 정답:(X)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다. 4.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2021.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