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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조문( )넣기38

3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 )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 정답: 차용과 이에 붙인 이자 2) 정의 1. 담보계약이란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 )을 말한다. 더보기 정답: 채권담보계약 2. 채무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더보기 (다음) ① 채무자 ②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③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3. 담보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 )를 말한다. 더보기 정답: 가등기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와 ( ) 등.. 2022. 3. 29.
3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 적용범위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다음) ① 서울특별시 : ( ) ②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 ( ) ③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 ) ④ 그 밖의 지역 : ( ) 더보기 정답: 9억원/ 6억9천만원/ 5억4천만원/ 3억7천만원 4)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 )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100분의 5 5)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 )을 말한다. 더보기 .. 2022. 3. 29.
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3 10-2) 계약갱신의 특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 )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차임과 보증금 10-3) 권리금의 정의 등 1.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 )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더보기 정답: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 )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2022. 3. 29.
3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 6) 임차권등기명령 1. 임대차가 종료된 후 ( )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 )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보증금이 반환/ 시·군법원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 )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항고 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 )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 )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더보기 정답: 우선변제권/ 유지 6.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 2022. 3. 29.
3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 2) 적용범위 1. 이 법은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보기 정답: 보증금액을 초과 2.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더보기 정답: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비율을 곱 3) 대항력 등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 2022. 3. 28.
3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3 26)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1.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 )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더보기 정답: 1회 26-3)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를 둘 수 있다. 더보기 정답: 관리위원회 2.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 )을 감독한다. 더보기 정답: 사무 집행 26-4)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 )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더보기 정답: 구분소유자 2.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 더보기 정답: 없다 3. 관.. 2022. 3. 28.
3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 10) 공용부분의 귀속 등 1. 공용부분은 ( )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더보기 정답: 구분소유자전원 11) 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그 용도 1.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 ) 면적 비율에 따른다. 더보기 정답: 전유부분의 2.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 ) 면적에 포함한다. 더보기 정답: 전유부분 13)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1.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 )의 처분에 따른다. 더보.. 2022. 3. 28.
3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2) 정의 1. 구분소유권 이란 ( )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더보기 정답: 건물부분을 목적 2. 구분소유자란 ( )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더보기 정답: 구분소유권 3. 전유부분이란 ( )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더보기 정답: 구분소유권의 목적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 ) 건물의 부속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더보기 정답: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 ), 건물의 대지로 된 ( )를 말한다. 더보기 정답: 토지/ 토지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 )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더보기 정답: 건물의 대지 3) 공용부분 1.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2022. 3. 28.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더보기 정답: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다음) 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받거나 가등기하는경우 ②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③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 2022. 3. 28.
3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8)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1.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 )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20분의 1 2.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 )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1년 10)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1.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서울특별시 : ( )원 더보기 정답: 5천만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 )원 더보기 정답: 4천300만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 시, 파주시, 이천시 및.. 202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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