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2 14. 무효/취소-2 1.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23회 더보기 정답:(O)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2.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3회 더보기 정답:(O)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3회 더보기 정답:(O) 4.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23회 더보기 정답:(O)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5.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24회 더보기 정답:(O) .. 2021. 2. 25. 14. 무효와 취소1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에 대한 거래 계약이 유효다. 20회 더보기 정답:(X) ※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 유효다. 20회 더보기 정답:(X)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 확정적 무효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확정적 무효다. 20회 더보기 정답:(O)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정지조건부 토지거래계약이 허가 전에 그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유효하다. 20회 더보기 정답:(X) 유효하다 → 확정적 무효.. 2021. 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