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2) 정의

1. 구분소유권 이란 (   )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정답: 건물부분을 목적

 

2. 구분소유자란 (   )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정답: 구분소유권

 

3. 전유부분이란 (   )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정답: 구분소유권의 목적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   ) 건물의 부속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정답: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   ), 건물의 대지로 된 (   )를 말한다.

정답: 토지/ 토지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   )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정답: 건물의 대지

 

3) 공용부분

1.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정답: 구분소유권의

 

5)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1.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   )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구분소유자 공동의

 

2.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   )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중축·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부분을 주거 외의

 

6)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   )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공용부분

 

7)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   )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   )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 시가

 

8)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   )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분할

 

9) 담보책임

1.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자와 분양자와의 시공자는 (   )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정답: 구분소유자

 

4.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   )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정답: 매수인

 

9-2)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1.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음)

①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②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다음)

① 전유부분 :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② 공용부분 : 사용검사일 또는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3.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   )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1년 이내

 

 

출처: 대한민국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