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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유권(소유권의 취득) 245)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1. ( )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더보기 정답: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2. 부동산의 소유자로 (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더보기 정답: 등기한 자가 10년간 246) 점유로 인한 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1. (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더보기 정답: 10년간 2.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 )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더보기 정답: 5년을 247)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 사유 1. 전 2조의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 )에 소급한다. .. 2022. 3. 7.
9. 소유권(소유권의 한계) 211)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 )할 권리가 있다. 더보기 정답: 사용/ 수익/ 처분 212)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 )에 미친다. 더보기 정답: 토지의 상하 213) 소유물 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 )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 )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점유한 자/ 거부 214) 소유물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 )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 )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방해의 제거/ 예방 215) 건물.. 2022. 3. 7.
8. 점유권 192)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물건을 ( )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더보기 정답: 사실상 2.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 )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보기 정답: 사실상의 지배 193)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 )에 이전한다. 더보기 정답: 상속인 194) 간접 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지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접하게 한 자는 ( ) 점유권이 있다. 더보기 정답: 간접으로 195) 점유 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 )을 점유자로 한다. 더보기 정답: 그 타인만 19.. 2022. 3. 7.
7. 물권 총칙 185) 물권의 종류 물권은 ( )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법률 또는 관습법 186)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더보기 정답: 등기 187)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 )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 ) 못한다. 더보기 정답: 요하지 아니/ 처분하지 188) 동산물권 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1.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더보기 정답: 인도 2.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 )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더보기 정답.. 2022. 3. 7.
법률행위(조건과 기한) 147) 조건 성취의 효과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 ). 더보기 정답: 생긴다. 2.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 ). 더보기 정답: 잃는다 3.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 )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더보기 정답: 그 성취 전에 소급 148)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성부가 미정한 149)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 )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일반규정 150) 조건 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1.. 2022. 3. 6.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137)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 )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더보기 정답: 전부 138)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 )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더보기 정답: 의욕하였으리라고 139) 무효행위의 추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 )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더보기 정답: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 140)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 ),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 강박에 의하.. 2022. 3. 6.
법률행위(대리) 114) 대리행위의 효력 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 )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더보기 정답: 직접 본인 2.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 )에 준용한다. 더보기 정답: 제삼자의 의사표시 115)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 ).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 )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더보기 정답: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116) 대리행위의 하자 1.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 )하여 결정한다. 더보기 정.. 2022. 3. 6.
법률행위 (의사표시) 107)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 )에는 무효다. 더보기 정답: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 )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선의의 제삼자 108)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 상대방과 ( )의 의사표시는 무효다. 더보기 정답: 통정한 허위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선의의 제삼자 10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 )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 )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중요 부분에 착오/ 중대한 과실 2. 전항.. 2022. 3. 6.
법률행위 (총칙 ) 10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에 위반한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더보기 정답: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104) 불공정한 법률행위 ( )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다. 더보기 정답: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105) 임의규정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의 ( )에 관계없는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더보기 정답: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106)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 )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더보기 정답: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출처: 대한민국민법 2022. 3. 6.
물건 98) 물건의 정의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 )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더보기 정답: 유체물 및 전기 99) 부동산, 동산 1. ( )은 부동산이다. 더보기 정답: 토지 및 그 장착물 2. ( )은 동산이다. 더보기 정답: 부동산 이외의 물건 100) 주물, 종물 1.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 )이다. 더보기 정답: 종물 2. 종물은 ( )의 처분에 따른다. 더보기 정답: 주물 101) 천연과실, 법정 과실 1.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 )이다. 더보기 정답: 천연과실 2.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 )로 한다. 더보기 정답: 법정 과실 102) 과실의 취득.. 202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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