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조건과 기한)

147) 조건 성취의 효과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   ).

정답: 생긴다.

 

2.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   ).

정답: 잃는다

 

3.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   )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정답:  그 성취 전에 소급

 

148)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성부가 미정한

 

149)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   )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 일반규정

 

150) 조건 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1.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 )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성취한 것

 

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   )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성취하지 아니한 것

 

151) 불법 조건, 기성 조건

1.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   )로 한다. 

정답: 무효

 

2.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   )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   )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답: 정지조건/ 해제조건

 

3.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   )이면 조건 있는 법률행위로 하고, (   )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답: 해지조건/ 정지조건

 

152) 기한 도래의 효과

1.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   ).

정답: 생긴다

 

2.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   ).

정답: 잃는다

 

153)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1.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   )한다.

정답: 추정 (본다 X)

 

2.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   )하지 못한다.

정답: 해

 

154) 기한부 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 (   )한다.

정답: 준용

 

 

 

출처: 대한민국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