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137)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   )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정답: 전부

 

138)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   )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  의욕하였으리라고 

 

139) 무효행위의 추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   )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정답: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

 

140)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   ),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   )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정답:  제한 능력자/ 승계인

 

141)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   )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처음부터/ 현존

 

142)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   )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그 상대방에

 

143) 추인의 방법, 효과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   ) 취소하지 못한다.

2.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정답: 추인 후에는

 

144) 추인의 요건

1.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   )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 제1항은 (   )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소멸된 후/ 법정대리인

 

145) 법정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무나 일부의 (   )

2. 이행의 (   )

3. (   )

4. (   )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   )

6. (   )

정답: 1.이행, 2.청구, 3.경개, 4.담보, 5.양도 6.강제집행 (외우기---이청경 담양강)

 

146)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 날로부터 3년 내에, (   )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날

 

 

 

출처: 대한민국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