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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조문( )넣기

법률행위 (의사표시)

by 공인중개사 강샘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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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   )에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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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   )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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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선의의 제삼자

 

108)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 상대방과 (   )의 의사표시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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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통정한 허위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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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선의의 제삼자

 

10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   )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   )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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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중요 부분에 착오/ 중대한 과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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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선의의 제삼자

 

110)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   )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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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사기나 강박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   )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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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3.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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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선의의 제삼자

 

 

111)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   )에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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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도달한 때

 

2. 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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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영향을 미치지 아니

 

112)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 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   ).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   )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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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대항할 수 없다/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

                                   

11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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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과실 없이

 

 

 

출처: 대한민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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