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대리)

114) 대리행위의 효력

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   )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직접 본인

 

2.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   )에 준용한다.

정답: 제삼자의 의사표시

 

115)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   ).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   )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116) 대리행위의 하자

1.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   )하여 결정한다.

정답: 대리인을 표준

 

2.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   )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대리인의 부지

 

117)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   )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행위 능력자

 

118)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   ) 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   )행위 (처분행위 X)

정답: 보존/ 이용 또는 개량한

 

119) 각자 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   )을 대리한다.

그러나 (   )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각자가 본인/ 법률 또는 수권

 

120)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   )이 있거나 (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정답: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121)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   )에 관한 책임이 있다.

정답: 선임감독

 

2.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 인한 경우에는 그 (   )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   )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정답: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 통지나 해임

 

12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   )할 수 있다.

그러나 (   )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정답: 복대리인을 선임/ 부득이한 사유

 

123) 복대리인의 권한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   )을 대리한다.

정답: 본인

 

2.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   )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정답: 대리인

 

124) 자기 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   )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   )하지 못한다.

그러나 (   )은 할 수 있다.

정답: 자기와 법률행위/ 쌍방을 대리/ 채무의 이행

 

125)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   )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   )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책임/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12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   )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정답: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

 

127)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   )의 사망

2. (   )의 사망, (   )의 개시 또는 파산

정답: 본인/ 대리인/ 성년후견

 

128) 임의 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   )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 행위를 (   )한 경우에도 같다.

정답: 원인 된 법률관계/ 철회

 

129)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선의의 제삼자/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130)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   )하지 아니하면 (   )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추인/ 본인

 

131)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   )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   )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최고/ 발

 

132)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   )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상대방/ 안 때

 

133)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   )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계약 시에 소급

 

134)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   )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본인의 추인/ 안 때

 

135)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1.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   )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   )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증명/ 추인

 

2.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   )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   )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제한 능력자일 때

 

136)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   )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   )를 한 때에도 같다.

정답: 대리권 없는 행위/ 단독행위

 

 

 

출처: 대한민국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