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매매(총칙)

563)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

 

564) 매매의 일방 예약

1.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   )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매매를 완결할 의사

 

2.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   )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정답: 매매 완결 여부의

 

3.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   )을 잃는다.

정답:  효력

 

565) 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   )는 이를 포기하고 (   )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교부자/ 수령자

 

2.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   ).

정답:  하지 아니한다

 

566)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   )하여 부담한다.

정답:  쌍방이 균분

 

567)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적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   )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유상계약

 

 

 

출처: 대한민국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