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계약의 효력 총칙

536)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   )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채무이행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정답: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537)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   )로 이행할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538)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   )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정답: 책임 있는 사유로 /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2.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   )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정답:  이익을 얻은 때

 

539) 제3자를 위한 계약

1.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   )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

 

2.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   )에 생긴다.

정답:  의사를 표시한 때

 

540)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   )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이익의 향수 여부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

 

541) 제심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   )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정답:  권리가 생긴 후

 

542)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   )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제삼자

 

 

 

출처: 대한민국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