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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조문( )넣기

15. 유치권

by 공인중개사 강샘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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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유치권의 내용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   )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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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변제를 받을 때

 

2.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   )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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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불법행위

 

321)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면제를 받을 때까지 (   )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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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유치물 전부

 

322) 경매, 간이 변제충당

1. 유치권자는 (   )를 받기 위하여 유치 물을 경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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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채권의 변제

 

2.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   )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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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유치물로 직접 변제  

 

323) 과실수취권

1.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   )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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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과실을 수취

 

2.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   )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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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원본 

 

324)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1. 유치권자는 (   )로 유치 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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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2. 유치권자는 (   )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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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채무자

 

3.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   )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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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유치권의 소멸

 

325)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1.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   )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   )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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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필요비/  상환

 

2.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가액의 증가가 (   )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   )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   )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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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현존/ 선택에 좇아/ 상환 기간을 허여

 

326)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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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미치지 아니한다

 

 327) 타 담보제공과 유치권 소멸

채무자는 (   )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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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상당한 담보

 

328) 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유치권은 (   )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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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점유의 상실

 

 

출처: 대한민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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