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 유치권의 내용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 )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정답: 변제를 받을 때
2.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 )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불법행위
321)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면제를 받을 때까지 ( )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유치물 전부
322) 경매, 간이 변제충당
1. 유치권자는 ( )를 받기 위하여 유치 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답: 채권의 변제
2.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 )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유치물로 직접 변제
323) 과실수취권
1.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 )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정답: 과실을 수취
2.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 )에 충당한다.
정답: 원본
324)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1. 유치권자는 ( )로 유치 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정답: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2. 유치권자는 ( )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채무자
3.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 )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유치권의 소멸
325)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1.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 )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 )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필요비/ 상환
2.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 )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 )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 )할 수 있다.
정답: 현존/ 선택에 좇아/ 상환 기간을 허여
326)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 ).
정답: 미치지 아니한다
327) 타 담보제공과 유치권 소멸
채무자는 ( )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상당한 담보
328) 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유치권은 ( )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점유의 상실
출처: 대한민국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