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반사회적 법률행위-1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0회)

정답: (O)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으로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7회)

정답: (X)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O)

 

 

3.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 관념을 반영한다. (30회)

정답: (O)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 관념을 반영한다.

 

 

4.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7회)

정답: (X)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O)

 

 

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30회)

정답: (O)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6.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22회)

정답: (X)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O)

 

 

7.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7회)

정답: (O)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8.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7회)

정답: (X)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O)

 

 

9.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제한 증여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24회)

정답:(O)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제한 증여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10.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 (24회)

정답:(O)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

 

 

1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 (24회)

정답:(O)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

 

 

12.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 (24회)

정답:(O)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

 

 

13.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30회)

정답: (X)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에 귀속되며(대리인=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것과 상관없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다. 

 

 

14.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 (24회)

정답: (X)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  →  중간 생략 등기: 단속규정 위반으로 유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다.

 

 

15.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주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21회)

정답:(O)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주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16.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5회)

정답:(O)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17.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21회)

정답:(O)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18. 도박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21회)

정답:(O)  도박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19.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 (26회)

정답:(O)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

 

 

20. 무허가 건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26회)

정답: (X)  무허가 건물을 임대는 유효한 임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