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물권법 일반 -1

1.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는 본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거나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20회

정답:(O)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는 본권을 이유로 반환청구하거나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간접점유자는 점유 회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20회

정답:(X)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상대방이 될 수 있다(O)

 

 

3.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20회

정답:(O)

 

 

4. 직접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 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20회

정답:(O)

 

 

5.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무효인 법률행위다. 23회

정답:(O)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무효인 법률행위다. ←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6.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 판매행위는 유효다. 23회

정답:(O)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는 유효다.

 

 

7.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 계약 무효다.

정답:(X)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무효다  →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유효다(O)

 

 

8.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26회

정답:(X)  지상권은 본권이다.(O)

 

 

9.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26회

정답:(X)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O)

 

 

10.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26회

정답:(X)  ※ 개인 도로의 통행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11.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6회

정답:(O)

 

 

12.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26회

정답:(X)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O)

 

 

13.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7회

정답:(O)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4.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27회

정답:(O)  ※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도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15.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27회

정답:(O)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16.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27회

정답:(O)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17.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27회

정답:(X)  ※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 20회~3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