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3

10-2) 계약갱신의 특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   )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차임과 보증금

 

10-3) 권리금의 정의 등

1.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   )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정답: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   )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정답: 임차인

 

10-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1.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다음)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3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한 권리금과 (   )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정답: 임대차 종료 당시의

 

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5.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   )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보증금 및 차임

 

1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   )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

 

2.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정답: 1년

 

12)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   )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 낮은 비율을 곱

(다음)

①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②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13)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2.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   )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임차인을 대위

 

14)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1.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   )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우선하여 변제받을

 

15)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   )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정답: 임차인

 

16)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   )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일시사용

 

17)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   )’으로 본다.

정답: 임대차의 보증금

 

 

출처: 대한민국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