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대리권-2

26.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27회

정답:(X)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O)

 

 

27.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27회

정답:(O) 

 

 

28.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7회

정답:(O)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9.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7회

정답:(O)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30.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27회

정답:(O)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다.(X)

 

 

(31~35)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회

 

3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29회

정답:(O)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32.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9회

정답:(X)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  ※ 원상회복의 의무는 계약의 당사자인 甲에게 있다.

 

 

33.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9회

정답:(O)  ※ 계약의 해제도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한다.

 

 

34.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29회

정답:(O)

 

 

35.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29회

정답:(O)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O)

 

 

(36~40)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회

 

36.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30회

정답:(X)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O)  ※ 대리인이 한정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지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대리권은 소멸한다.

 

 

37.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0회

정답:(O)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8.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乙에 대한 수권 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30회

정답:(O)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39. 甲의 수권 행위는 불요식 행위로써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30회

정답:(O)  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40.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30회

정답:(O)

 

 

(41~45)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회)

 

41.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X)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의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2.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X)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43.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정답:(O) 소멸한다. ←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행위는 본인에게 속한다.

 

44.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정답:(X) 대리인의 권한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45.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X)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