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6회
정답:(X) 규모가 150만㎡인 경우 → 규모가 200만㎡을 초과하는 경우
118.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전용공업지역(70%), 중심상업지역(90%), 제1종 전용주거지역(50%)이다. 27회
정답:(O) 전용공업지역(70%), 중심상업지역(90%), 제1종 전용주거지역(50%)이다.
119.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보전녹지지역 (30%), 유통상업지역(80%), 준공업지역(70)이다. 27회
정답:(X) 보전녹지지역 (20%), 유통상업지역(80%), 준공업지역(70%)이다.
120.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자연녹지지역(20%), 일반상업지역(80%), 준주거지역(70%)이다. 27회
정답:(O) 자연녹지지역(20%), 일반상업지역(80%), 준주거지역(70%)이다.
121.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일반상업지역 (80%), 준공업지역(70%), 제2종일반주거지역 (70%)이다. 27회
정답:(X) 일반상업지역 (80%), 준공업지역(70%), 제2종일반주거지역 (60%)이다.
122.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생산녹지지역(20%), 근린상업지역 (70%), 유통상업지역(80%)이다. 27회
정답:(O) 생산녹지지역(20%), 근린상업지역 (70%), 유통상업지역(80%)이다.
123.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27회
정답:(X)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24.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27회
정답:(X)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125.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다. 27회
정답:(X)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126. 화물터미널의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한다. 27회
정답:(O) 화물터미널의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한다.
127. 공영차고지는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한다. 27회
정답:(O) 공영차고지는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한다.
128. 복합환승센터는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한다. 27회
정답:(O) 복합환승센터는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한다.
129.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한다. 27회
정답:(O)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한다.
130. 교통광장은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한다. 27회
정답:(X) 교통광장은 기반시설인 광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한다.
13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인 토지에 대해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7회
정답:(O)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2~134 ] 甲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27회
132.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정답:(X)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다.
133.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X) 토지, 건축물 모두 매수청구 할 수 있다.
134. 甲이 원하면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X) 없다. ←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135.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때 수 여부를 결정하여 부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O)
136.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X) 다세대주택은 불가하고 3층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137.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7회
정답:(O)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38.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7회
정답:(X) 세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39.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7회
정답:(O)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40.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7회
정답:(O)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41. 교통처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27회
정답:(X) 교통처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14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27회
정답:(O)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143.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27회
정답:(O)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144. 한국토지주택공사기 도신·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7회
정답:(X)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14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27회
정답:(O)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146. 행정청의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7회
정답:(O)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147. 동물미용실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27회
정답:(X) 건축물이 아니다. ← 동물미용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148. 기숙사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27회
정답:(O)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149. 고등학교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27회
정답:(O)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150. 양수장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27회
정답:(O)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151. 단독주택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27회
정답:(O)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152.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28회
정답:(X)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153. 자연녹지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28회
정답:(O) 자연녹지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154. 근린상업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28회
정답:(O) 근린상업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155. 전용공업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28회
정답:(O) 전용공업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156. 생산녹지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28회
정답:(O) 생산녹지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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