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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급 664)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 )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더보기 정답: 완성할 것/ 보수를 지급 665) 보수의 지급시기 1.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 )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더보기 정답: 인도와 동시 2.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 )한다. 더보기 정답: 준용 666) 수급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 )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채권을 담보 667) 수급인의 담보책.. 2022. 3. 27.
26. 임대차-3 638)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1.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 )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2.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 제2항의 규정을 ( )한다. 더보기 정답: 준용 639) 묵시의 갱신 1.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 )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2. 전항의 경우에 전임 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 2022. 3. 27.
25. 임대차-2 626)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1.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 )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필요비 2. 임차인이 ( )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 )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유익비/ 현존한 때 627) 일부멸실 등과 감액 청구, 해지권 1. 임차물의 일부가 ( )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 )을 청구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임차인의 과실 없이/ 차임의 감액 2.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 부분으로 ( )에는 임차인.. 2022. 3. 27.
24. 임대차-1 618)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 ) 한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 )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더보기 정답: 사용, 수익하게/ 차임 619)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 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 )을 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기간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 )년 더보기 정답: 10 2. 기타 ( )의 임대차는 5년 더보기 정답: 토지 3. 건물 기타 ( )의 임대차는 3년 더보기 정답: 공작물 4. ( )의 임대차는 6월 더보기 정답: 동산 620) 단기 임대차의 갱신 전.. 2022. 3. 27.
23. 환매 590) 환매의 의의 1.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 )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목적물을 환매 2.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 )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더보기 정답: 특별한 약정 3. 전 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 )한 것으로 본다. 더보기 정답: 상계 591) 환매기간 1.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 )년, 동산은 ( )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더보기 정답: 5/ 3 2.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 ). 더보기 정답: 연장하지 못한다 3.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2022. 3. 27.
22. 매매의 효력-2 578) 경매 매도인의 담보책임 1.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지 또는 ( )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대금 감액 2.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 )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자력이 없는 때 3.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 )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 579)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 )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더보기 정답: 매매계약 당시의.. 2022. 3. 27.
21. 매매의 효력-1 568) 매매의 효력 1.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 )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 )하여야 한다. 더보기 정답: 권리를 이전/ 대금을 지급 2. 전항의 쌍방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 )하여야 한다. 더보기 정답: 동시에 이행 569) 타인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 )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더보기 정답: 권리를 취득하여 570)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 )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계약을 해제/ 안 때 571).. 2022. 3. 27.
20. 매매(총칙) 563)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더보기 정답: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 564) 매매의 일방 예약 1.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 )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더보기 정답: 매매를 완결할 의사 2.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 )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매매 완결 여부의 3.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 )을 잃는다. 더보기 정답: 효력 565) 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 2022. 3. 27.
19. 총칙(계약의 해지, 해제 ) 543) 해지, 해제권 1.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 )로 한다. 더보기 정답: 의사표시 2. 전항의 의사표시는 ( ) 못한다. 더보기 정답: 철회하지 544)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 하이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더보기 정답: 이행을 최고/ 계약을 해제 545) 정기 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2022. 3. 13.
18. 계약의 효력 총칙 536)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 )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보기 정답: 채무이행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더보기 정답: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537)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 )로 이행할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538)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2022. 3. 11.
17. 계약법 총칙 527)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 )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철회 528)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1.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 )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더보기 정답: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 2.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 )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보기 정답: 연착의 통지 3.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 ) 아니한 것으로 본다. 더보기 정답: 연착되지 529)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 2022. 3. 11.
16. 저당권 356)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 )를 받을 권리가 있다. 더보기 정답: 우선변제 357) 근저당 1.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 )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명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 더보기 정답: 최고액만 2.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 ) 중에 산입 한 것으로 본다. 더보기 정답: 이자는 최고액 358)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 )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보기 정답: 물건과.. 2022. 3. 11.
15. 유치권 320) 유치권의 내용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 )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더보기 정답: 변제를 받을 때 2.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 )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더보기 정답: 불법행위 321)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면제를 받을 때까지 ( )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유치물 전부 322) 경매, 간이 변제충당 1. 유치권자는 ( )를 받기 위하여 유치 물을 경매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채권의 변제 2.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 )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 2022. 3. 10.
14. 전세권 303) 전세권의 내용 1.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 )하여 그 부동산의 ( )에 좇아 사용·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 )를 받을 권리가 있다. 더보기 정답: 점유/ 용도/ 우선변제 2. 농경지는 ( )으로 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전세권의 목적 304)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1.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 )에 미친다. 더보기 정답: 지상권 또는 임차권 2.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305)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1. 대지.. 2022. 3. 10.
13. 지역권 291)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 )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더보기 정답: 편익 292) 부종성 1.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 )하여 이전하며 또는( )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더보기 정답: 부종/ 요역지 2. 지역권은 ( )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요역지 293) 공유관계, 일부 양도와 불가분성 1. 토지 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 )하게 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소멸 2.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 )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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